대표자의 역할

법인회생에서는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경영을 이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권한은 법원의 감독과 회생절차의 목적에 맞게 행사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부터 회생계획 수행까지 대표자가 맡는 실제 업무와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채무자회생법과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라고 합니다. 회사의 사업과 거래관계를 잘 아는 기존 경영자의 경험을 활용하고, 재정 위기가 더 악화되기 전에 회생절차에 들어오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가 곧바로 회사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대표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재정 위기에 이른 경위, 현재 영업상황과 자금수지, 자산·부채, 담보와 보증, 주요 채권자, 진행 중인 소송·강제집행 등을 자료에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변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 차입, 임직원 채용 등에 관한 제한을 지켜야 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자료와 보정사항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관리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예전처럼 주주나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주주 등 전체 이해관계인의 이익과 회사 회생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른 이사도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관리인 지위에서 경영을 계속하면 일상 영업을 유지하는 한편 회사 재산을 보전하고 현금흐름을 관리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밝히며, 조사위원의 재무·경영 조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후 변제재원과 사업계획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인집회와 법원의 심리를 거쳐,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와 경영개선 조치를 수행합니다. 각종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관리인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법원은 재산의 처분·양수, 자금 차입, 계약의 해제나 해지, 소송 제기, 화해, 권리 포기, 공익채권 승인 등 중요한 행위를 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인데도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대표자가 계속 경영하더라도 주요 자산 매각이나 신규 차입을 통상적인 이사회 결정만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고, 개시결정과 법원의 허가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적 파탄이 이사나 지배인의 재산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서 비롯된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회사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가 아닌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적합한 사람을 정합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절차 중 이러한 사유가 확인되면 새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때 대표자는 회사 업무와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잃습니다.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은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했거나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개인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대표자 개인의 보증책임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가 원칙
• 대표자 심문과 정확한 자료 제출
• 관리인의 업무·재산 관리권
• 채권조사와 회생계획 수행
• 중요행위의 법원 허가
• 제3자 관리인 선임 사유
• 개인보증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