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가?

회생과 파산은 부채액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34조의 회생 신청사유와 제305조·제306조의 파산원인을 확인하고, 단기 현금흐름·영업 회복 가능성·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채권구조·초기 비용을 비교해 검토 순서를 정합니다.

회생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사업에 현저한 지장 없이 갚을 수 없는지,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파산은 지급불능 또는 법인의 부채초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요건이 없는 절차를 사업전략만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예금, 매출채권 회수, 필수 원가·급여·임차료·세금과 금융채무 지급일을 주 단위로 배치합니다. 신청비용과 절차 중 운영자금까지 반영했을 때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회생 검토의 핵심 신호가 됩니다.

반복 매출, 수주잔고, 핵심 거래처와 인력·설비, 원가 개선과 신규자금 가능성을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영업을 계속할수록 현금이 쌓일 구조라면 회생 검토의 근거가 되고, 회복수단 없이 손실만 커진다면 파산을 포함한 청산 검토가 시급해집니다.

사업 전체를 유지했을 때의 가치와 자산을 개별 환가했을 때 실제 남을 재원을 비교합니다. 담보채무, 환가비용, 재단채권을 반영하지 않은 장부가액만으로 청산가치를 높게 보지 않도록 합니다.

담보권자, 주요 거래처, 조세, 임금, 소송·집행, 대표자 보증과 개인담보를 한 표에 정리합니다. 회생계획에 필요한 동의 가능성과 파산 시 우선변제·배당 구조, 핵심 자산의 담보실행 위험을 함께 봅니다.

절차 선택을 미루는 동안 연체가 늘고 재고·거래처·핵심 인력이 사라지면 두 절차 모두 결과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자료 없이 서둘러 신청하면 비용 예납과 보정, 영업혼선이 커집니다. 신청일을 정하기 전에 필수자료 확보일, 급한 집행일과 운영자금 소진일을 함께 관리합니다.

• 회생 신청사유와 파산원인
• 13주 단기 현금흐름
• 영업 회복 가능성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 담보·조세·임금·보증 구조
• 지연손실과 신청 준비일정